[야고부] 실종된 여성 정책

스웨덴은 희한한 나라이다. 모든 일자리와 권력을 남녀가 절반씩 나눈 양성평등 정치를 구현하면서도 다툼 대신 웃음과 행복이 꽃피는 나라다. 우리나라에서는 '3류도 안 되는 4류 정치'로 지탄받는데, 스웨덴에서는 제도 개선과 사회 변혁을 선도하는 정치를 통해 이 시대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이들이 줄 서고 있다.

스웨덴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여성권한척도(GEM)도 세계 1위이다. 소위 '두 명당 한 명꼴로 여성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스웨덴 국가 보고서인 '바르안난 다메르나스'로 대표되는 양성평등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스웨덴 선거관리 웹사이트상 47.3%)이고, 현직 장관 22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라는 현실이다.

이쯤 되면 '여자들이 설쳐서…' '남자들의 역차별' '아버지 기를 살려야' 등등 구호가 나올 법한데 스웨덴은 오히려 그 반대다. 갈빗대 하나 뽑아서 만든 여성에게 그 많은 권한과 일자리를 내어주고서도 불평은커녕 더 내어주라고 야단이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스웨덴 국민에게 "당신 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대답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삶의 질과 존경받는 선진 정치가 여성 정치의 활성화를 포함한 양성평등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성별격차지수가 조사 대상 135개국 가운데 바닥권(2010년 현재 108위)인 우리나라의 기득권, 즉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양성평등과 국민 행복이 정비례한다고 들려주면 코웃음을 친다. 외려 요즘 남자들이 불쌍하다고들 목소리를 높인다.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41.7%나 되고, 9급 공무원에 여성이 남성보다 10% 더 합격하는 여자 세상인데, 무슨 망발이냐는 것이다.

30일 발표한 한국 남녀의 임금 격차는 2010년 기준으로 39%나 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가 있는 28개국 가운데 가장 심하다. 주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대부분 여성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 크다. 지난 28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3대 주요 여성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성 일자리 정책 그리고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육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여성 정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