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기업] 지원규모 및 과제는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선상에 위치한 구조적 한계로 기업 육성,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 마을기업 현황

대구시 마을기업 수는 2010년 시범사업 4개를 포함해 2011년 26개, 2012년 15개 등 12월 현재 45개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생활지원복지형이 23개이고 지역자원활용형이 17개, 친환경녹색에너지형 5개이다. 경상북도 마을기업은 2010년 15개, 2011년 18개, 2012년 20개 등 53개에 이른다. 지역자원활용형이 42개, 친환경녹색에너지형 8개, 생활지원복지형 3개 등이다.

◆공모 대상 및 선정 기준

마을기업 공모 대상은 공동법인 등록을 마친 기업이며 지역 특산품이나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 사업하는 지역자원활용형과 자원재활용 및 자전거활용사업 등인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복지형사업 등이다. 선정 기준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2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30점) 등이다.

◆선정 절차'지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해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마을기업은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최대 2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차연도에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비 5천만원이 지원된다. 1차에 선정된 마을기업이라도 1년 후 재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연장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데, 다시 선정되면 최고 3천만원의 사업비가 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정과 경영,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3차연도부터는 재선정 심사가 없으며 지원도 없다. 그러나 컨설팅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문제점과 과제

지역성과 수익성을 근간으로 '주민 공동의 참여와 분배'를 중시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양적 증대를 넘어서 '기업 전문화와 상품 고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공'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2'3차산업 마을기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1차 생산을 담당하는 '마을기업연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와 농촌 체험이 주를 이루면서 가공'유통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마을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선상에 위치한 관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과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 지원 사각지대인 마을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또한 경영 책임주체의 부재와 기업 경영 전문성 부족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책임성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경영조직체'가 필요하다.

특히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영 조직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마을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1차 생산물 판매를 넘어 2차 가공산업 및 3차 유통'판매'서비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을기업연합'은 가공'유통'판매 등을 전담하는 2차산업 마을기업과 농촌관광'직판장'식당 운영 등 서비스를 전담하는 3차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경북도 일자리창출단 김동영 씨는 "주민밀착형 소득 2배, 행복 2배의 실현은 민생경제 기초단위인 마을기업 육성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 마을기업 연합과 상품 고도화, 그리고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박노익 선임기자 noi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