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대선공약 비교] 정치 쇄신안·지방분권

◇정치쇄신안… "대통령 권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 朴-文 의견 일치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를 개혁하고 쇄신하자는 것은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다. 구태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새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도 정치 개혁에 큰불을 붙였다.

◆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핵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라는 정치쇄신안을 내놓았다.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이기도 하다.

박 후보의 '4년 중임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신이었다. 집권 4, 5년차의 임기 말 권력 누수(레임덕)로 '힘 빠진 정부'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정당을 개혁하고자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잡음'을 없애고, '돈 공천' 파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비례대표 공천에도 밀실 공천을 없앤다.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고자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것을 천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도 약속했다.

또 '국회 개혁' 방안으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도록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맨더링'(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것)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주적인 국정 운영도 공약했다. 사문화되다시피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력을 대폭 내려놓음으로써 '인사 잡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막고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권한 내려놓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 정치 환경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문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박 후보의 공약과 많은 부분 겹친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것들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의 핵심은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다.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공약이 돋보인다. 문 후보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을 존중하는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지역구 의석 200석'비례대표 100석 조정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획정 기능을 독립기구에 일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위원회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안 전 무소속 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에서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형제'자매 재산 공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한 공직임용 금지 등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지방분권…朴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文 "지방세 비율 40%로 상향"

지방분권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두 대선 후보는 다소 뜨뜻미지근하다. 핵심 분야로 공식적인 공약 발표가 없었고, 각 사안에 대해 '물어오면 답하는' 식이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등이 박'문 두 후보의 '중구난방'식 공약 발표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최근 두 후보의 지방분권 정책 공약이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녹아있지 않고, 정책구상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대해 박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기초의원만 폐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박 후보는 "기초지방선거 공천을 폐지하되 광역과의 형평성 문제, 기초의회 출마자 정당참여 금지의 위헌적 요소 등이 있어 상향식 정치문화가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3년)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20% 정도를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경찰자치 확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제주'세종특별자치단체를 선도 자치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박'문 두 후보는 '일단 보류'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검토"라는 견해다.

박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점차 확대 ▷지방소비세 재원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점차 늘리고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전체 세수의 20% 수준인 지방세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자치과세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분권균형추진위'를, 문 후보는 '국가분권균형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뜻을 보였다.

서상현'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