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정부 간 운영비 분담 갈등으로 지연됐던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국립대구과학관(조감도) 개관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관 운영비를 8대 2의 비율로 분담키로 합의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운영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운영비(78억원) 가운데 62억원은 국비로, 16억원은 시비로 부담하기로 하고 시 부담금은 내년 대구시 추경 예산으로 잡을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운영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4월 이전 개관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와 교과부가 1천160억원을 들여 건립한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10월 완공됐지만 운영비 분담 갈등으로 개관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시와 정부는 2008년 과학관 건립 당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비는 추후 협의해 분담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운영비 분담 비율을 두고 시와 교과부 간 갈등이 빚어졌고 재정부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부는 지난 1월 시에 연간 운영비 78억원 중 40%(31억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요청으로 과학관 사업이 추진된 만큼 수혜자 부담이 원칙에 맞다는 것. 또 과학관 건립비 1천160억원 중 국비가 70% 충당됐으니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는 과학관이 국립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가 역점사업인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존 국립중앙과학관과 과천국립과학관은 모두 국비로 운영하면서도 대구과학관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정부와 시는 최근 조금씩 양보해 8대 2의 비율로 운영비를 내기로 접점을 찾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운영비를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기조가 국책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양측의 양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1만7천여㎡ 부지에 들어선 국립대구과학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물시계, 세계 최초 실시간 라이브 애니메이션 쇼 시설 등 다양한 첨단과학 시설과 과학체험장을 갖추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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