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로"

민주당 10대 인권정책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인권강국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인권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인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 10개 정책을 공약했다.

특히 문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는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군 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하되 북한을 망신주는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 후보는 11일 사병 복지 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제 공약에 따른 현역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