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盧정부때 중산층 붕괴"-文 "MB 민생실패 책임을"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차 TV토론회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과거 속에서 헤맸다. 경기침체 대책, 경제민주화 정책,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미래로 가자면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서로 '노무현 대 이명박' 프레임 속에서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문 두 후보는 토론회 끝에 이구동성으로 민생(民生)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고, 문 후보는 "민생이 바로 새 정치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정권은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현 정부 심판론으로 토론회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토론회 중반에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대해 박 후보가 공동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며 '절반의 책임론'으로 공격하자 박 후보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것이 참여정부 때"라고 '공동 책임론'으로 반박했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중산층 비율이 69%에서 63%로 줄었고, 가계부채'부동산'대학등록금이 급등했으며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못한 것은 2007년 대선 때 심판을 받은 부분이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판 받을 차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물가급등, 가계부채 증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가 함께 외친 '경제민주화'는 방법론을 두고 정면 대결 양상이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 후보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만큼 (기존) 순환출자는 합법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그 돈을 갖고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제한이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듯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응수였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2007년 박 후보가 내놓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와는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다소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는 "차별을 반복할 때는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TV토론회는 지상파 3사 시청률(서울 기준)이 27.7%로 나타났다. 4일 1차 토론(29%)보다 다소 낮아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