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교육발전위 신설"-의회 "재정여건상 의문"

대구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신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구의회가 서구청이 제출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구청이 반발했고,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단으로 맞섰다. 이에 구청 측이 한발 물러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앞으로 조례안 처리 과정에 따라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서구청이 서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체이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명문학교 육성, 교육국제화, 서구 지역 내 학교의 방과후 및 주5일제 수업 지원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은 조례안 통과 후 5년간 구 예산 9억원을 들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6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서구청이 제출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열악한 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예산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구장학회 기금 조성에도 난항을 겪는 상태에서 50억원의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측은 "이런 의문에 대해 구청 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경북 고령군과 경남 합천군 등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실태를 먼저 살핀 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측은 이 같은 서구의회의 결정에 반발, 7일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좌절 위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는 마당에 심사보류 결정은 일부 의원들의 '발목잡기식 의정활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서구청의 보도자료 배포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 10일부터 12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결국 강성호 서구청장이 의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는 진통 끝에 13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정상화됐지만 양측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회가 이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한 것인데 서구청 측에서 지금과 같이 반발한다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청 한 관계자는 "차라리 부결됐다면 조례안을 더 보완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만 '심사보류'는 의회에 조례안이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