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요령만 느는 요양병원들

기준 느슨해 우후죽순 설립…허위서류로 지원금 타내고 간병인력은 줄여

노인 환자 증가로 우후죽순 생겨난 요양병원들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간병 인력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환자에게 질 낮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 경쟁에 내몰린 병원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행위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005년 203개였던 요양병원이 올해에는 1천67개로 7년 만에 5배가 넘었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 7년 전 11개에 불과했던 대구의 요양병원은 올해 47곳으로 30개 이상 생겨났고, 20개였던 경북지역 요양병원은 87개로 67개나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다른 병원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최소 기준이지만 요양병원은 한의사를 포함해 환자 40명당 의사 1명만 있어도 문을 열 수 있다.

일반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 충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양병원은 전체 간호 인력 3분의 2에 달하는 이들이 간호조무사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 중 몇몇 요양병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돈벌이에 나서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국 1천 개가 넘는 요양병원 전부를 찾아다니며 감시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

요양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한 관계자는 "간호사뿐 아니라 약사나 방사선사,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건강보험 수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서류에만 존재하는 '가짜 직원'을 내세워도 심평원이 현장에 와서 대조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병원들이 상당수"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처럼 운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요양병원에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입원진료비로 2010년에만 1조6천여억원이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다. 이 같은 노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취재팀=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