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공약 6조 추가…국회 예산 특위 재개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법정처리 기한을 넘겨가며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갔던 예산국회가 21일 다시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경북 영주)은 21일 "대선 일정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또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는 민생 대통령을 강조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대선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할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19일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민생공약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선 공약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 공약을 실천하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말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총 6조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박 당선인이 지난 4월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1조7천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천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천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천500억~5천억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대 4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 및 기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정부의 협조 여부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총액의 수정 없이 감액한 만큼만 증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선거에 패한 민주당이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 걸림돌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여야 모두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최대한 27,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