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정부조직…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3부 늘어

대선이 끝나면서 차기 박근혜 당선인 정부의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구성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도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조직으로 정부조직을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가칭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새 부처는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연구개발 예산 배분이나 정책을 넘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부의 영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부부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부 기능을 떼어내 조직을 뼈대를 만들고 지식경제부의 융합기술 프로젝트, 기획재정부의 장기 전략 기능 등도 흡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1996년 신설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포석도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 부산경남지역 민심을 온전하게 잡겠다는 의사도 비친 바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로부터 각각 '해양 및 수산 정책' 기능을 넘겨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정보통신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 진다. 새롭게 들어설 정보통신부처는 기존 인프라 구축 기능 단계를 넘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을 총괄하며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 및 정책 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된 총리실 조직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 의지의 후속 조치로 검찰은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토록 하고, 검사직급의 차관급 남용을 없앤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의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점진적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칫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공무원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술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충분한 기능 조직 진단과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제 및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인력 및 감독 권한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