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땐 취임식 준비뿐…DJ정부 때 정부 측과 불협화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인수위원장 인선 등 인수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보고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는 박 당선자의 첫 인사인데다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의 역할

인수위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후 독자적인 법안으로 승격된 인수위법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할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조직으로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대통령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을 둘 수 있다. 활동 시한은 인수위 설치 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는 2월 25일 이전까지이므로 최장 67일간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구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국정 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내각에 참여하거나 각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위 면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인수위는

'인수위'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1987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의 위세가 강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지금처럼 구성되지도 못했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선된 지 한 달 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를 구성, 취임식 준비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한 번도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임기 말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 준비 위주로 활동했다.

1992년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인수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해서 법률에 따라 인수위 구성에 나설 수 있었다. 당시 인수위원장은 정원식 전 총리, 인수위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았다. YS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지역 갈등을 완화시킨다며 인수위원 임명 과정에서 지역 안배에 적잖은 신경을 썼다. 인수위의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탓인지 인수위도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인수위 구성을 둘러싸고 정부 측과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와중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 정부부처 개편까지 총괄하면서 사실상 '점령군' 역할을 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과의 갈등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문서를 파기하고 넘겨주지 않자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이 인수위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측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었다. 'DJP연합 정권'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탓에 DJ쪽 인사 외에 JP측 자민련 인사들도 상당수 인수위에서부터 참여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때는 '정권 재창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정부와의 차별화가 추진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인수위 참여는 극도로 제한한 반면, 그 자리를 '친노'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인사들로 채웠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와 권기홍 전 단국대 총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도 이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청와대, 정부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인수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캠프 인사들은 대부분 노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점도 역대 인수위와 다른 점이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와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등 7개 분과위와 국가경쟁력특위, 국민성공 정책제안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진입, 인수위 내에서부터 '대선 논공행상' 성격이 너무 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편중 인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다.

서명수기자 diderot @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