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국정 과제] <하> 정치개혁·외교 안보 정책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손질, 국정개혁 완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그리고 정치쇄신을 내세웠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국민들의 숙원과제인 정치개혁 작업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 방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력 내려놓기'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 국정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 기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비능률성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개혁의 주요 코드도 '특권 내려놓기'다. 박 당선인은 '하는 일 없이 특권만 누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를 손질할 예정이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해진 중앙당 조직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당조직과 금품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선거제도도 개혁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 청사진은 헌법개정과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안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국회 입법은 '게임의 법칙'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합의를 우선 도출한 뒤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약속과 원칙 그리고 신뢰를 강조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나타난 만큼 개헌 및 정치쇄신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경우 대선 득표율 과반 대통령일 뿐 아니라 집권당 또한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박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권 역시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정치혁신'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대적인 수술을 공약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했다.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보건'종교'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교류 활성화 이후 북한의 핵폐기 움직임과 우리의 경제지원을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된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박 당선인은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 한'미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외교에선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이 극우성향의 지도자를 선택함에 따라 한'미'일 3각 공조는 위협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