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는 일명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축에서 중소기업 중심축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한 경제'를 주창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서, 성장은 중소기업이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몸집을 불리는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고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정국에서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구제제도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및 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대기업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기조를 밝히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를 설파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의 협력과 협조 없이는 불완전하며, 이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이들의 동반 성장이 경제를 이끄는 양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뺏는 횡포를 막도록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론'에는 창업을 중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벤처창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시스템의 최하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책도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