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 돋보기] 미리 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학교에 다니는 중에 한 학기는 중간고사나 기말시험 없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탐색해본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진로탐색과정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교육공약 속에 들어 있다.

'자유학기제'에는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을 펼치게 된다. 내년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펼칠 교육공약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에서는 평가과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또 참고서가 필요 없는 자기주도형 교과서를 만들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2013학년도에만 전형요소가 3천100여 개에 이르는 현재의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방안도 눈에 띈다. 이미 선발인원의 60%를 넘어선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수능과 논술의 출제 범위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 번만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되는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추진한다.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 고교로 확대된다.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확대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해 5년 안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는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소득 5~7분위는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25%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준다. 아울러 현재 3.9%에 이르는 이자율도 단계적으로 내리고, 군복무 중에는 대출이자를 면제키로 했다.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도 중점 추진 사안으로 정했다.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진로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해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지역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고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학교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 또는 밤 10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 학교'를 운영한다. 이 같은 방안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와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고졸취업중심의 교육체제를 강화한다.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를 발굴해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시대의 교육정책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이어가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송은경(와이즈만영재교육 대구중부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