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과 도전의 2013년

2013년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밝았다. 새롭게 주어진 계사(癸巳)년 365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재도약으로 이끄느냐, 선진국의 길목에서 내 탓 네 탓만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이다. 그만큼 올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아남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51.6%와 48%로 갈라진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진보 갈등을 해소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에 놓인 나라의 앞길을 밝히기 위한 한국적 대타협도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공식 출범한다. 향후 5년을 좌우할 박근혜 정부의 성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그 첫해인 2013년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1천469만 2천632표로 드러난 저항 세력들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들과의 조정 타협 양보를 통해 선진 협치를 해나간다는 기본자세를 5년 내내 견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로만 하는 것은 율사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할 일이다. 현행법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다면 그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통치의 정수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는 우선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설득과 조정, 양보와 연합으로 표현되는 '저항 세력과의 동침' 자세로 '민주화를 넘어선 민주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대변화와 큰 발전의 첫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인사가 만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일부 인수위원의 자질로 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사 시스템을 거쳐 문제 인사를 걸러내고, 당선인의 통치 철학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옹골차면서도 봉사관이 투철한 인수위와 최초 내각을 구성하여 공약 실천의 로드맵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발전을 모색하고 새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새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성장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이지만, 내용적으로는 2%대다. 이런 저성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복지나 분배도 헛구호에 그친다. 성장하지 않고 복지와 분배를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 빚을 내는 것이다. 빚을 내는 즉시 어떤 파국적 결과가 기다리는지는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이 잘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도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허구다. 고용이 덜 되는 성장은 있어도 성장이 없다면 일자리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챙기는 민생도 나아진다.

복지 정책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임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지 지출 규모를 단번에 끌어올리려다가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지 공약의 시행 순위 조절을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라는 전제하에 집권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려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구 경북 살려야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지방은 공동화된 지 오래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됐으나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책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창의성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중심적 사고 때문이란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교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취약점이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어차피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한다. 내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를 더욱 늘리는 다발성 외교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교역 시장 다변화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국제경제 전문가의 등용은 필수적이다.

북핵과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

2013년 한반도의 외교 안보 위기 지수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이 기대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북핵 협상 패러다임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새로 들어선 일본의 아베 내각도 우경화를 발판 삼아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사 대국화 노선을 본격화할 태세이다.

미국 서부까지 강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 무기의 힘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거머쥔 북한은 6자회담을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중국 역시 김정은 체제를 두둔하는 형국에서 입지가 더 좁아진 새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등 동맹외교와 비동맹 관계 등을 잘 조율해 줄 막강 대북-대외 안보팀 가동도 절실하다. 북한 권력의 정치 수명이 김일성 50년, 김정일 17년으로 점점 짧아지는 점도 고려, 향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얽히고설킨 대학 입시나 반값 등록금, 생활물가 인상, 이익집단의 봇물 터진 요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갖춰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 2013년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에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해 온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그려나가는 신기원을 이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