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FTA 시대] <1>무역장벽 없애는 세계

'관세철폐 효과' 대구 교역 22억달러 급성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 안에 들게 된 것은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경제 환경은 국가 간 무역 협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 간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중간재를 생산 공급하는 구조를 가진 대구 산업은 FTA에서도 원산지 증명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무역은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현재 우리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세계 각국은 FTA 경쟁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 간 무역에는 품목별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줄어든다. 전 세계는 현재 FTA를 통해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8개 협정, 46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터키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은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한'중 FTA, 한'캐나다 FTA 등 6개 협상이 진행 중이다.(표 참조)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돼 거대 경제권과의 첫 협정이 성사됐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는 한'미 FTA도 발효돼 우리나라 수출입환경은 FTA라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량 중 FTA 교역량 비중이 수출 36.4%, 수입 31.5%를 차지했을 정도로 FTA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역시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대구지역의 FTA 체결국 교역규모는 총 2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1%(2억7천300만달러) 증가해 지역 전체 증가율(11.4%)보다 2.7%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또 2012년 상반기 대구지역 FTA 체결국 무역수지는 8억2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지역 총 무역수지의 53.4%를 차지하는 등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 역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그래프 참조)

FTA로 인한 수출 증가 이유로 무역전문가들은 관세철폐 효과를 꼽았다. 한 관세사는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을 통해 원자재를 싸게 들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지고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FTA 대비 필요

FTA의 관세혜택이 수출기업에 기회이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대구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수입업자는 그동안의 관세혜택을 모두 추징당할 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수입업자가 원산지 증명에서 오류를 범한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산지 검증은 5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관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의 원산지 검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 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2012년 집중되는 등 갈수록 원산지 증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는 체결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에 대한 검증 요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며 "결국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산지증명은 수출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부담이다. 협력업체가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납품 거래선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지역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부담 때문에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역 FTA 발효국 수출업체 중 FTA 활용률은 34.5%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기업 267개 중 92개만이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의 FTA 활용이 낮은 이유로 업계는 원산지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의 애로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 전담사를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자유무역협정 인증계장은 "원산지 관리 전담사가 있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의 30~40%가 1년 내에 이직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책임은 큰데 비해 마땅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두고 지역 기업들이 FTA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FTA의 가장 큰 혜택은 관세 절감인데 수입 상대국 입장에서는 관세 절감분만큼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중국이 FTA를 체결하면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FTA 협정관세 적용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지역 전체 총수출입의 23.3%와 38.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특히 지역의 경우 대중 수입 비중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비중(16.5%)보다 2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대구시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은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했다"며 "향후 계속해서 발효되는 FTA에 대비해 현장중심의 각종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