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8곳서 낸 법안 24개… 눈 먼 돈 널린 국회 '비상설 특위'

다선 의원 경력관리 도구 "폐단 알면서 관행 답습"

국회 비상설 특위의 존재 이유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정치쇄신과 엇박자를 내면서 쇄신의 울타리 밖 성역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8, 19대 국회의 비상설 특위를 점검한 결과, "활동성과와 비교하면 비용지출이 너무 많고, 그 비용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는데다, 예산 자체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가 불투명하고 ▷의원 출석률도 저조한데다 ▷특위가 난립 ▷상설 상임위와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특위가 다선 의원들의 경력 관리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묻지마식 국고 유용 창구로 악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것을 감안하면, 자리가 모자라 놀고 있는(?) 중진에게 특위 위원장을 준다는 것이다.

한 위원인 초선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가 이뤄지고 식사 한 번, 차 한 번 따로 마신 적이 없는데 그 돈(활동비'회의비)이 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 쓴 데가 없다면 (위원들에게) 회의비조로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권은 내려놓을지 모르지만 '돈'은 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위원장에게 활동비가 나오는 것조차 모르는 특위 위원들도 많다.

18대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한 곳은 전체(28곳)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24개 법률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22개로 18대 전체 본회의 가결 법률안(2천353건)의 0.93%에 불과했다.

출석률도 낮아 통상 18~22명으로 구성되는 특위의 평균 출석률은 77.03%로 상임위 평균(81.86%), 본회의 평균(90.78%)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외교통상통일위, 규제개혁특별위는 정무위, 저출산고령화특별위는 보건복지위 등에서 담당할 수 있음에도 특위를 만들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특위 대부분이 사용하지도 못할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도 문제였다. 16억6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었다.

연맹은 "18대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19대 국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특위를 뺀 7개 특위가 가동 중인데 활동이나 회의와 관계없이 매달 600만원의 위원장 활동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