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市 중기 재정계획 주먹구구"

대구시의 '중기(中期)지방재정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 경제전망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자치단체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취지와 달리 끼워 맞추기식으로 계획을 해마다 바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5년)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조정한다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의 기본적 틀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고무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각 사업에 대한 배정액이 해마다 크게 바뀌는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에 맞춰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사업의 경우 2013년에 투자할 금액을 2010년에는 623억원으로 정했다가 2011년에는 12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지난해에는 2013년 배정계획을 다시 339억으로 늘렸지만 올해 실제 편성된 예산은 319억원에 그쳤다. 동일한 사업의 한 해 투자계획이 수백억원씩 차이 나는 것이다.

또 한국뇌연구원 건립 사업의 경우 2013년에 투자할 금액을 2011년에는 90억원으로 예정했지만 2012년에는 2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2013년 투자액도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134억원, 2012년 40억원으로 크게 변화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지난해 작성한 중기계획에서 71억2천200만원을 올해 투자액으로 변경한 뒤 실제 예산안에서도 같은 금액을 편성했다. 재정계획을 먼저 세운 뒤 나중에 이를 조정,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거꾸로 예산안을 마련한 뒤 계획을 확정한 셈이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중기 재정계획은 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대구시는 재정계획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들은 이 계획을 토대로 행정서비스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내부 행정 절차로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장기적 비전 없이 열악한 재정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중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과다'과소한 재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평가 작업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법(제33조)을 고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