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감사원 발표로 촉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내용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하고, 국토해양부'환경부 차관과 4대강 사업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최대한 국민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밝힐 검증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주무 부처 관계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성격을 띨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총리실 주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실태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문제점 발견 시 대책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이 관계 부처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18일 국토부'환경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보(洑)의 내구성이나 수질 악화 등 비판 사항에 대해 추가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원과 주무 부처 사이의 의견은 어떻게 다르고, 사실 관계는 무엇이며, 시정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2일 조사 전문을 공개하고 "4대강 사업의 부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설계 검토는 나중에 하는 상황이 전국 대부분의 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은 "설계를 최종 점검하는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한 12개 보 가운데 실제 실험결과가 설계에 반영된 곳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기에 쫓긴 무리한 속도전이 부실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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