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거래 숨통 반짝" vs "활성화 역부족"

사진 국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업계는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성화되는 반짝 효과는 있을 것이다. 세금 혜택이 끝나는 7월엔 다시 거래 절벽 등 부작용을 낳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취득세 감면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업계에선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9월 세금 감면 혜택이 시작되면서 대구 주택 거래량은 꾸준히 늘었다. 9월 3천126건이던 것이 12월엔 7천9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현재 경착륙 위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화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다 혜택 만료시점인 7월엔 또다시 거래 절벽 등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대구 주택거래량은 세금 감면정책 종료에 따른 거래 절벽에 부딪혔다. 작년 9월 이후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12월까지 7천900여 건까지 늘었으나 올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천 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천157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개정안이 이번 설 연휴 이후에 통과한다고 볼 때 부동산 신규 거래를 할 사람 기준으로 4개월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주택 매입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보통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엔 약세, 하반기엔 강세 패턴을 보이는데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또 침체기를 맞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건설'부동산 관계자들은 "한시적 세금 감면 정책 등 부동산 단기 처방은 결국 시장의 불신과 내성만 키울 뿐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외에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