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3년을 K-2이전 실현의 해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중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해 11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는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0년 넘게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본권이 제약되는 고통도 감내하면서 참고 살아왔다. 일제 치하 군사시설 기반이 만들어질 때 동구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대도시의 중심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의 어린이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주민들은 난청'정신질환 등에 시달려왔다. 더욱이 기지 주변은 고도 제한에 묶이고 그린벨트로 지정돼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피해는 K-2의 위치가 대구의 핵심요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구미-대구-경산-포항으로 이어지는 개발 축 설정에서부터 대구경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대구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대구역세권개발', '이시아폴리스'가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동대구역세권의 경우 미래 대구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지역임에도 고도 제한으로 당초 구상했던 웅장한 모습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K-2 이전이 동구는 물론 대구경북의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주민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뤄 2010~2011년 2년간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음 관련 보상액이 3천8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군 공항을 이전하지 않으면 4조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K-2 군 공항은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K-2 이전 후적지에는 지식 산업형 미래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 글로벌 지식경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인 팔공산과 연계한 광역권 근린공원 및 레포츠 테마파크를 지어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동구는 2007년 11월 K-2 이전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 2008년 8월에는 'K-2 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을 발족해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2009년에는 'K-2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방부 용역'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전국 48개 군사공항의 이전 당위성과 방법, 비용 부담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여기서 군 공항의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 수립, 이전 예정 지역의 선정 방안, 이전 비용 부담 등이 집중 제기되어 토론자와 국회의원 간 의견 접근을 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마침내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으로까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2~3월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동구는 K-2 이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 후적지 개발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새 정부에서는 K-2 공군기지 이전이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조속히 실행에 옮겨져 동구와 대구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고 여기에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전략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지식기반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대구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K-2 이전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동구는 올해를 'K-2이전 현실화의 해'로 삼고 대구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K-2를 이전, 대구가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