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카드', 피할 길 없는 새누리

박기춘 "대통령 막강 권한 분산" …이재오 "2월 국회서 특위 구성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개헌론' 바람이 정치권에 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을 못박아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개헌이라는 이슈가 새 정부의 힘 빼기나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어 "적절한 시기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역대로 '개헌론'은 대통령 임기 말에 제기되면서 '권력누수'를 불러오는 용도로 쓰여왔다.

7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정도만 이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정국에서부터 '개헌'을 들고 나왔던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개헌에만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편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개헌을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더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이 주력하고 있는 '민생' 현안에 동력이 실리기도 전에 다음 정권에서부터 시행될 권력구조 개편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개헌에 대해선) 당내 여론을 충분히 들으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은 4년을 임기로 한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때 김종필(JP)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멈춰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