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질문을 집중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북한 핵기술의 진전상황 등을 꼼꼼히 물었다.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 국제기구 등과 어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안해진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보 분야 국무위원들은 한'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추가도발에 대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무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이한성(문경예천)'김재원(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집행과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시 제세부담금에서 담배소비세의 비중을 줄이고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수사진행을 요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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