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에 끊긴 '건설 사다리' 잇자

공사비 삭감·덤핑 수주 만연…발주기관 횡포 뿌리뽑아야

작년은 건설사들에게는 '잔인한 해'였다. 관급 공사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도급 순위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1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중소 건설사는 더 심각하다. 불공정 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원청과 하청업체 간 건전한 건설 사다리가 끊기면서 영세업체들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이 45.3%(115개사)에 달했다.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55%에 달했다. 아예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9%에 이른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 따르면 2009년 1조3천758억원이던 관급 공사가 2010년에는 7천995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2011년에는 신서혁신도시, 4대강 사업 공사가 있었지만 전체 공사물량은 8천855억원에 머물렀다. 작년에도 8천억원 선에 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0년 공공공사 수주액은 총 38조2천368억원인 반면 지난해에는 36조6천248억원으로 약 4%가량 줄었다.

건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를 지피기 위해선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과 각종 부당행위, 덤핑 수주 등 불공정거래 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무엇보다 대형 국책 사업과 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국가계약법'에 따르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262억원 이하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이 30%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262억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권장사항인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강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건설협회 측은 "대형 국책 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절실하며 공기업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건설 업체 도급 비율을 높여야 지역 경제 기반인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