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14일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과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19대 국회의원 중 첫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서울 노원병에서 올해 4월 24일 각각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4월 재'보선 대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결정된 것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일명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 등에게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장 J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과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4월 재'보선의 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한두 곳은 4월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재'보선 후보 등록은 4월 4'5일이고, 선거운동 개시일은 4월 11일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인물들이 출마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4월 재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낸 4선 출신의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로 이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결정된 직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해왔는데 이제부터 주어진 역할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고,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활동 무대를 국회로 옮겨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고 5년간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찾겠다"고 출마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칩거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그의 측근 인사를 비롯해 유시민'이정희 전 의원 등 유명 정치인이 4월 재'보선에 대거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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