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부처 장관 청문회 어쩌나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야 신설 장관직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빨라도 3월 초는 돼야 두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맡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과학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통합한 부처다. 따라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에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부의 각종 기능이 이관되면서 관련 상임위는 3개에 달한다.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해수부를 맡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결국 새롭게 선보이는 두 부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 전 국무위원 인선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인선결과 발표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부총리 내정자로 겸직해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여야 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되자 노무현 정부 직제로 조각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직책 변경 가능성이 있던 국무위원 후보들의 경우 부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무위원 내정자로만 발표했었다.

한편 신설되는 두 부처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관련 부처의 도움 속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빌딩 1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는 교육과학기술부 FT가 맡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 국토해양부 FT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