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진흥 기능 이관이 새 정부 발목 잡아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코앞에 앞두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튿날 한 번 더 열리지만, 19일 협상이 결렬된 마당에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띠고 있어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본회의 일정을 또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을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정부 조직 개정안이 스타트라인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새 정부, 헌 내각'의 불안한 동거로 이어지는 꼴이다.

관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원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과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대승적인 타협을 이뤄내느냐이다. 먼저 새누리당에 묻는다. 이렇게 국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면서도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꼭 이관해야만 하나.

정보방송통신(ICT)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순항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도 향후 5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국정 운영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도 대통합 정치에 필요한 통치의 동반자로 예우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는 없을까?

야당에도 요구한다. 물론 정부 조직 개편 전 미래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정부 조직법 개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느껴져 불쾌한 심정이 없지 않겠지만, 방송 진흥 업무를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괜한 고집 아닌가. 고집도 중요하지만 유연성과 포용 역시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