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 생산 기반 적정 수준 유지되어야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으로 우리의 생명 산업이요, 인류 최초의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쌀 산업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며, 라면'밀가루'커피 판매액에도 뒤지고 있다. 추곡수매제도는 WTO의 감축 대상에 해당돼 2005년 정부가 양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폐지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함께 공공비축제로 전환됐다.

공공비축제도의 취지는 쌀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식량을 적정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이며 매입과 방출은 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성군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으나, 목표 대비 90.4%인 16만8천 포대(조곡 40㎏ 기준)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이는 쌀 재고량의 감소 등으로 앞으로 쌀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는 일부 농민들의 출하 기피와 농협 PRC와 일반 임도정공장들의 적극적인 벼 확보 경쟁으로 인해 시중 쌀값이 올라가고 있음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134.8㎏을 최고로 2011년에는 69.8㎏으로 조사되는 등 매년 2∼3kg 정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5g으로 밥 한 그릇에 쌀이 120g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쌀밥 두 그릇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세 끼에 487원, 한 끼에 162원가량의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에 먹는 쌀값이 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커피 한 잔 값이 커피전문점에서는 3천500원, 물 한 병 값이 1천원, 껌 한 통 값이 500원, 아이스크림 1천원에 비하면 쌀값은 물값이나 껌 값보다 못한 실정이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은 곧 멸망을 뜻하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아(饑餓)다. '기아는 나라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다. 식량의 무기화도 식량 주권도 모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식량 위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구 상 전체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 정도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도 식량자급률을 50% 올리기 위해 수십 년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곡물가격은 2008년 세계 곡물 가격 파동 이후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1년에는 20∼50%로 급상승세다. 일부 곡물 수출국들은 비축 식량을 늘리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러시아의 밀 등은 수확량이 줄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들을 감안하면 식량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쌀 수출국이던 필리핀은 WTO 출범과 동시에 쌀시장을 개방하고 쌀 생산 인프라가 붕괴했다. 그 결과 필리핀은 쌀 수입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로 국가 파산 위기에까지 이르게 됐다. 10년 전만 해도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에 의성군이 수년 전부터 '의로운 쌀'을 수출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대토론회에서 고정직불금 인상 및 쌀 생산 기반 적정 유지 등 행복 농업 5대 공약을 발표했듯 농업과 농촌이 살고 식량의 안정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박사는 "농업'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적정 수준의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 농지는 한 번 황폐화하면 수많은 세월이 걸려도 복원이 어렵고, 농업은 한 번 전멸되면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걸려도 부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복규 의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