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공약 수정·후퇴…말 바꾸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공약 수정론이 제기될 때마다 "수십 번씩 검토한 것",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며 수정 불가론을 밝혀왔다. 하지만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아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 출마 3대 슬로건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복지'와 '일자리'는 국정목표에 녹아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그러지 못했다. 내용도 후퇴했다. 인수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배상 금액을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입장을 바꿔 현행 하도급법과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상한액을 3배로 규정해 죗값을 낮췄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형량 강화'로 표현했을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 조짐이다.

후퇴한 공약도 있다.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20만원) 지급해준다고 했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기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정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는 신설됐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제' 공약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비전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21일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행복수준은 낮다"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자본을 투입하는 추격형 경제전략에서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구사하면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이끌 방침이다.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게 된다.

새 정부는 또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근로를 통해 자립하도록 고용과 복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