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 3월 중순 전 어려울 듯

정부개편 막판협상 결렬…총리 청문보고서 연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조직도 확정되지 않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25일 출범하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 6인은 이날 회동을 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 불발의 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온 IPTV와 케이블'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관할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주파수 관리 업무만 넘기고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의 독립기구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등 6개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 합의를 목표로 23, 24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련법의 상임위 처리와 행정안전위 및 법사위 통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취임식인 25일 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2월 26일~3월 8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내각 구성은 3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해 최소 열흘 이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는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 조직을 그대로 승계했으며 김대중 정부 출범 때는 1998년 2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후 취임식을 했다.

새 정부의 늑장 출범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만든 정부조직 개편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도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처리를 26일로 연기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