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IT산업 선도적 발전 통해 '창조 경제' 이륙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밝힌 취임사에는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고스란히 담겼다.

구태를 벗어나 '신뢰정치'를 구현하고, 경제부흥을 꾀하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집권 방향을 응축시킨 새 정부의 '출범사'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사 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본인의 지시 아래 그동안 자신의 메시지 업무를 담당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전략기획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취임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일관되게 국민에게 공약해온 내용이 취임사의 큰 틀을 이뤘다는 평가다.

그래서 '국민행복'은 단연 취임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 곳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와 '안보'를 양대 화두로 부상시켰다.

두 요소는 국민행복에 직결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고조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라는 두 난제의 극복을 '박근혜 정부'의 숙제로 삼은 것으로 읽힌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창조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평소 핵심적인 가치를 뒀던 과학기술과 IT산업의 선도적 발전을 강조했다. 여기엔 새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히는 등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지난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빠져 '실천 의지'가 퇴색됐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취임사에서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대선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안보 대통령'을 자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최근 강화하고 있는 안보 행보의 연장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내 놓았다.

특히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쌓이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등 북한과의 단절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북 억지력 확장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