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했는데…해결 기미 조차 없는 조직개편

방통위 중앙기관 격상 새누리 타협안 제시…민주 "받아들일 수 없다"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순조롭지 못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반쪽 출범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지부진한 협상 국면 타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는 분위기다.

황우여 대표는 회의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인데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새누리당은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호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또 "코바코(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우선 국회가 개편안을 협상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장관 인선부터 단행하면서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또 일부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우리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야당이 여당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결재 정치'를 지적한 대목에 대한 불만이다.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또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장하는 통상 부문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도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지명한 장관들을 모두 데리고 일하려면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