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당이 벼르는 부총리·국방·법무장관

27일부터 내각 청문회…재산·탈루의혹 "송곳 검증"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명의 장관 내정자가 입법부의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내정자들의 경우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적절한 재산형성 과정, 전관예우, 로비스트 경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28일 교육'외교'법무부 장관 내정자, 3월 4일 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3월 6일 통일'농림축산'보건복지'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실시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로 신설되거나 부활하는 미래창조과학'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빨라도 내달 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겨냥하고 있다. 현 부총리 내정자는 저축은행 인출사태 당시 영업정지 전 저금 인출 이력, 증여세 탈루, 장남 국적 세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8세 장남 명의 토지 구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 부대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황 내정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지난 1980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의 일종)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인사청문 요청 후 30일 경과)할 수 있어 낙마 여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새 정부 초대 내각 후보들의 발탁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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