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구기관 성과 제대로 평가"

내달까지 관리시스템 구축…논문·특허 등 성과 반영 안돼

대구테크노파크 연구원들이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구TP 제공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2006년부터 '예측설계기반 전자화 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까지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190억원을 지원받았고 경창산업과 한국델파이 등 지역의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논문 총 44건, 특허 17건, 시제품 제작지원 28건, 컨설팅 건수 5천767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는 사업수행 기관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기업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3월까지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평가해 앞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지원 전문가들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구시의 의지와 함께 이를 관리할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 지원 실효성 논란

현재 대구시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9천여 가지가 되고 매년 연구개발 예산 또한 5천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크고 작은 예산 지원은 있었지만, 지원을 통해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는 미흡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에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역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신진교 교수(경영학과)는 "지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첨단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평했다.

이런 풍토로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서류로 가능한 기술로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적잖아 오히려 연구개발 의지가 강한 기업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각 지원기관이 일부 기업들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신 교수는 "지원 규모에 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취약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기술적으로 정부예산을 잘 따는 연습이 돼 있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따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성과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계적 성과 관리 가능

이번에 대구시에서 구축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를 세부적으로 수치화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 시스템은 각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입력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이를 관리기관이 분석할 수 있다.

시스템은 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 지원, 융합 등 6개 사업 유형에 대해 총 72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과제 기본정보와 목표치, 실적, 성과 파급 효과,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성과입력시스템과 각종 과제 정보와 성과 정보, 성과 통계 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사업에 대해 성과를 파악하는 한편 일반인도 접속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신기술산업국장은 "성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미진한 기업들에는 앞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지, 전문성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러려고 대구시의 의지와 함께 관리기관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아무리 성과 분석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단순히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대구시가 이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충분한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과제별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성과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지역사업평가원 같은 영향력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하며 이 분야 전문가가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 지표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들에 맞는 맞춤형 성과 분석이 되도록 꾸준히 시스템을 보강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