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이빠진 내각 출범

여야 정부조직법 이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사흘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서명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보고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지만 야당은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및 재산 증식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우려된다'며 적격'부적격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26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 정부의 내각 출범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케이블, IPTV 등 뉴미디어 정책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방송진흥 정책을 방통위에 존치하고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새누리당이 방통위 지위 격상과 방송광고 업무 존치 등을 담은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