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안중에도 없다? 조직개편 한 달 허송세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한 달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싸움만 벌이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 심의 기구로, 대통령령엔 매주 1회 국무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 취소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인데, 국회에서 정홍원 총리 임명동의안이 오후에 통과된데다 아직 내각 구성이 되지 않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7일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당시에도 한덕수 총리부터 장관들까지 모두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회의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열렸었다.

이 때문에 국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데다 청와대도 수석들만 있는'반쪽'으로 파행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설 직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지연 처리로 박 대통령이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해 김장수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각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부처 장'차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 챙기기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부처 명이 바뀌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4명의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조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인사는 "경제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 마비로 인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데 한계가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26일 오후 신임 정홍원 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