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대구경북 상생방안 없나] <하>'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 정부 앞장을

'국가 산업' 朴대통령 대선 공약 약속 지켜라

경북도청 이전터(대구 북구 산격동) 개발과 도청 신도시(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조성의 성패는 새 정부 지원에 달려 있다. 헬기에서 바라본 경북도청사 전경.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경북도청 이전터(대구 북구 산격동) 개발과 도청 신도시(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조성을 새 정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이전터 개발 및 신도시 조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에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구경북뿐 아니라 이미 도청 이전에 들어간 대전'충남 등 4개 시'도가 연합해 국가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 지연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끝내 통과가 보류됐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김광림(안동), 이한성(문경'예천), 박성효(대전 대덕),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청 이전 및 이전터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 4조의 청사 신축비 '일부' 국가 지원, 19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분' 국가 지원을 '전부'로 바꾸고, 시'도지사가 이전터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30'31조를 개정해 기존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에 귀속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14만3천여㎡에 대한 매입 비용(1천500억~2천억원)과 2014년 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이전 예정지의 신청사 건립 비용(4천5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청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이전터 개발에도 숨통이 트인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청사 이전 이후 원도심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시와 신청사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역시 국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 94명의 의원들이 동참(찬성'서명)해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가 신도시 기반시설까지 전부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 당시 전남도 역시 진입도로 건설비와 청사 신축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으나 상하수도와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비 250억여원은 전남도가 자체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안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확대에 역량 결집해야

정부가 개정안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날 법안소위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대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재논의의 초점은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대전'충남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국가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매일신문 주최로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청 이전 및 이전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도청 이전터 개발(대구'대전)과 도청 신도시 조성(경북'충남) 지원을 약속한 만큼 4개 시'도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 공약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수도권에서는 도청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강조하고, 전국 이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은 "도청이전 특별법으로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제2, 제3의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테면 국회 통과 예정의 도시 재생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05년 12월 광주시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옛 전남도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은 모두 7천98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경영학부)는 "도청 이전에 따른 정부 지원 근거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있다"며 "광주의 사례를 활용해 도청 이전터를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