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여야는 11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회의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겠다는 방침을 문제 삼으며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법상의 대통령 임명요건(동의안 제출 20일 경과)이 충족됐을 뿐 아니라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는 11일 "누가 봐도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국회 논의 여부와 상관없이 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납득이 안 된다"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여권이 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아니라면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합'부적합'의견을 달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기호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설명된 만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북한의 도발위기 등 안보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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