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피싱…민생 침해 사범과의 전쟁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대부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단속 건수가 2천135건으로 2011년 1천436건에 비해 48.6%나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 사범의 경우 지난해 75건이 단속돼 2011년 18건보다 316.6%,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은 312건으로 2011년 68건에 비해 358.8%, 조폭 개입 갈취는 지난해 42건으로 2011년 7건에 비해 무려 500%나 급증했다. 또 대부업법 위반은 지난해 718건으로 2011년 567건보다 26.6%, 보이스피싱은 972건으로 2011년 768건에 비해 26.5%, 조폭 개입 사행성 오락실은 16건으로 100% 늘었다.

이처럼 서민 생활 침해 사범이 급증한 것은 지역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비공식 금융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7월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해 17억원의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대출 사기 조직 3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어 대출사기를 한 45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 40명을 붙잡아 2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엔 휴대전화 개통 조건 소액대출을 빙자해 2천300여 대, 31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 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 34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서민 생활 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강력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검은 14일 '서민 생활 침해사범 대구지역 합동수사부'(합수부장 배재덕 강력부장)를 출범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수부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수사지휘 체제 구축, 형사처벌, 불법수익 환수조치 및 과세,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 체계를 만들고 현판식을 가졌다.

배재덕 합수부장은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보이스피싱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탈루 소득을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해 대구지역 서민 생활 보호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 가짜석유 제조 사범,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 사범 등에 대해서도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범칙 조사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검거 등 탈세범 수사를 강화하는 등 서민 생활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