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배짱…정부 권고 2년째 묵살

4대강 사업 당시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된 구미 해평면 문량리 일대가 매년 여름이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지역 도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미 해평면 문량리 농지 리모델링사업 제외구역(본지 19일 자 3면 보도)에 대한 '농지기반 정비사업을 계획'시행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해평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 제외구역 주민들은 2010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농경지 및 가옥, 과수원, 축사 등이 침수돼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11년 2월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같은 해 5월 '구미 해평면 문량리 농지 리모델링 사업 제외지역 81㏊의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수립'시행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1년 10개월째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해평면 문량리 농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320억원(준설운반 65억원, 리모델링 25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평균 2.5m로 성토하기 위해서는 203㎥의 성토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미 해평면 문량리 주민들은 이 일대 농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 리모델링사업 제외지역은 당초 리모델링 사업대상 농지였고, 2010년 2월 성토 물량까지 배분됐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측이 농지 리모델링사업지구를 5공단 조성 인근 농지로 변경하는 등 2011년 3월 사업지구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 리모델링사업은 경상북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시행자 선정, 주민 동의, 구미시장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지주 동의와 구미시장 협의 없이 경북도지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며 "설계'시공'감리'준공검사까지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관계자는 "2011년 6월 낙동강 준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추가 준설이 어려웠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평면 문량리 농지 리모델링은 힘들다"며 "농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내의 실제 편입된 소유주가 아니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