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 민주당 당장 수용을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온 지방자치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자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란 점에서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결정이 단발성 전시 행사로 끝나지 않고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요지부동이었다. 다른 사안에서는 날카롭게 대립하면서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히 한통속이 된 것은 공천권 행사가 가져다주는 각종 편익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자질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능력과 인품보다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인 인물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전에는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수구(守舊)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수구다. 앞으로도 계속 공천권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인가.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발의로 정당 공천 폐지 조항이 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 개정이 문제라면 당장 국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