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체장·의원 무공천은 자살행위"

여권 내부 반발 목소리 "의견수렴후 입장 정리"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제기됐던 기초 의회'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가 꺼냈던 말을 주워담으려 하고 있다. '기초 무공천'은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줄이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수족처럼 부리는 행태를 방지하면서 지방 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여야의 정치쇄신 안의 큰 이슈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결정을 내리자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20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재보선 무공천은 어렵지만 잘한 일", 남경필 의원은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할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천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 정우택 최고위원도 "야당과 합의도 없이 우리 당만 공천 배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 재보선이 치러질 해당 지역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다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무공천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공약이니까 지켜져야 한다. 안 지키려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나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것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폐지안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후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공동의장 최백영)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내걸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을 불과 몇 달 만에 깨려 하고 있다"며 "무공천 공약을 백지화하면 지방 정치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