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흐름` 회복 어렵다…성장률 2.3%로 대폭 하향

'저성장 흐름' 회복 어렵다…성장률 2.3%로 대폭 하향

정부가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자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지, 또 경기부양이 이루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해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모드에 빠져 있고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현장을 면밀히 반영하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경편성 배경과 재정운용 계획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p)내렸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정부 전망치는 보수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보다 낮다. 1월 말 기준 IB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2.9%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다음 달 추경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정투자를 늘린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가량 증액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반응은 미지근 반 기대 반

정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내렸다.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은 0.13%p 하락한 연 2.45%를 나타냈다. 5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4%p 하락한 연 2.51%를 보였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날과 동일했다. 기업어음(CP) 91일물은 0.01% 내린 연 2.84%였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하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금리 하락을 유발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가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증권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채권과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

금융투자사 한 관계자는 29일 "추경 예산 편성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라면서 "기존에 추경 편성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5일간 평균 0.8%, 10일간 1.9%, 30일간 3.7% 오르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채권시장도 단기적으로 강세를 띨 전망이다. 전날 채권시장은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작년 7월 이후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를 볼 업종으로는 건설업, 은행업이 꼽혔다.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 유인책이 시행되면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음 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부동산 114 이진우 지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달'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