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벼랑 끝에 몰린 개성공단 해법

북한이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남한 인원과 물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은 지 엿새 만이다. 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공단의 존폐 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이자 남북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처했다.

북은 "남조선의 대결 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악담을 하고 있다"고 비난,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남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완충 지역이자 연결 고리다. 어느 한 쪽이 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두고 다툴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시제품 생산을 시작한 후 단 한 차례도 멈춘 적이 없다. 천안함 사태가 터져 정부가 대북 제재를 결정할 때도 개성공단은 제외됐다. 북한도 공단 통행을 잠시 중단시킨 적은 있지만 공장은 돌렸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밑거름으로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남북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더 이상 개성공단을 벼랑 끝 전술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서 촉발된 남북 긴장 국면에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끌어들인 것은 유감이다. 우리 정부도 북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 관계의 틀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더불어 극도의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 이제는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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