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래 폐교 신청한 경북외대

경북외국어대가 교직원과 학생도 모르게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이영상 총장은 폐교 신청 뒤, 18일 오전 단체 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총장은 학교 설립자인 정 모 씨의 부인이다.

정 씨는 전문대를 세웠다가 비리로 쫓겨나고 나서, 2005년 경북외국어대를 설립했다. 2010년에는 교과부의 재정 개선 권고, 올해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북외국어대 교직원 등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일방적 폐교 반대와 경영 부실을 밝히기 위한 교과부의 감사를 요구했다.

경북외국어대를 보면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북외국어대는 대학 건물이 한 동뿐이고, 학부 2개 과에 교수 17명, 학생 329명이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한 학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여기에다 학교는 설립자 정 씨 일가의 왕국이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정 씨 대신 부인이 총장을 맡고, 두 아들은 부총장과 대학원장, 며느리는 이사직을 맡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교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

경북외국어대의 파탄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수사기관이 나서 이미 비리 전력이 있는 설립자가 어떻게 다시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부터 설립자 일가의 전횡과 비리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또 사설 왕국이 된 대학을 내버려둔 데 대한 교과부의 묵인 여부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고, 대학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설립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학교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해 밀린 교직원 임금과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인 학생을 구제할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대학 설립 관계법도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50개 대학 가운데 퇴출당한 곳은 지금까지 단 7곳뿐이다. 이런 속도로는 부실 규모만 키울 뿐이다.

부실 대학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또 퇴출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경영 부실의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설립자를 비롯한 원인 제공자를 반드시 형사 처벌해 다시는 부실 대학이 발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