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검찰도 "의혹 철저 조사"… 4대강 사업 '사면초가'

이명박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검증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5월까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학회는 물론 야당 추천 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며 "입찰 비리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만큼 조사위는 수질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 2월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에 4대강 사업의 점검'평가단 구성을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4대강 사업이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 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것.

이번 조사위 구성은 그 후속 조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1월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한 검증'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명박정부가 주도한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 의혹과 관련, 사법 당국의 성역을 무시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사업 시작 전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수사 당국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에 나서고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를 가감 없이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방법을 검토 중이며 빠른 기간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조사위원 선정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다음 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도 그동안 4대강 사업 비리 및 불법 행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부'특수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통해 확대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여러 고발'수사 의뢰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형사부'특수부 등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 연관성 있는 사건을 특정 부서로 이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6건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공사 시행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이다.

검찰은 또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업체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이나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면서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