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의 보상이냐, 특혜냐'를 두고 그동안 국민적 논란이 일었던 취업 시 군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5, 6월 중 논의를 최대한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엄마 가산점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가산점은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이지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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