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대구 공기, 쪼그라든 관련 예산

지난달 처음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구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올해 대기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정책과 예산은 177억230만원이다. 이 중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88억5천2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억4천60만원이 삭감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35억3천953만원)이 지난해(40억4천294만원) 보다 5억341만원 줄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29억1천230만원)이 4억9천500만원,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2천255만원) 1억2천949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3천800만원) 3천8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1천932만원) 3천350만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7억원) 3천만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줄었다.

특히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예산은 지난해에 이미 20억6천310만원과 5억8천200만원이 각각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다시 감소했다.

반면 세계물포럼 등 대기환경 이외의 행사와 홍보 예산은 늘었다. 올해 국제통상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세계물포럼 개최 준비 예산이 13억원으로 새롭게 책정됐다. 이 가운데 사전 준비행사 개최에 3억원, 홍보물 제작에 1억8천만원을 들인다. 이 밖에 물산업 육성 홍보에 6천만원, 녹색제품 홍보물 제작과 물산업 육성 포럼 운영 등에 각각 2천만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강화될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굴뚝 원격 감시체계를 적용한 사업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4회 이상 배출하다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하반기에는 유해화학물질 환경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5년에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영남대 백성옥(환경과학과) 교수는 "영국과 EU, 미국 등 환경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환경기준은 느슨한 편이어서 앞으로 초미세먼지와 유해성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속속 마련될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국비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독자적인 대기환경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 사업 대상자들의 지원 신청 자체가 줄어들면서 예산 수요가 감소했다"며 "몇 해 동안 이어지는 사업의 경우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