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일하는 국회' 다짐해놓고 텅 빈 회의장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으나 50여 명의 예결위원 중 자리를 지킨 국회의원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주말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급박한 현안에도 자리를 지킨 것과 크게 대비됐다.

이에 앞서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으나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이례적으로 출석을 부른 끝에 전체 300명의 의원 중 59명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전에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 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오후에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의 출석률은 턱없이 낮아 정도가 지나치다. 지역구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댔다지만 이 때문에 추경예산안 심의가 허술하게 다뤄지거나 일본의 망동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면 본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원들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기간 중 외유나 평일 골프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의 현실은 지난해 19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표방한 '일하는 국회'가 헛말이 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낮은 출석률도 쇄신 과제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의정 활동 평가 자료에 출석률을 포함하는 방안, 회의에 참석한 후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국회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행동을 통해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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