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반발에 주춤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내용 혼선

정부가 5월 1일 발표할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인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 혼선도 노출되고 있다.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를 구성,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30일 TF를 통한 기업 투자 규제완화 방안 마련은 확인하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갑자기 애초부터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수도권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생각이 없었다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는 보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지방부터'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산단 주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며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발뺌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흘리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도 29일 각각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은 비수도권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국회에 출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를)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대체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